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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교폭력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형사고소를 통한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징계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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