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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사건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에서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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