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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밥


개인정보사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밥

개인정보

개인 정보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개인 정보의 처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총칭하여 표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집 및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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